14억 중국의 참담한 현실…'인구대국' 자리바꿈 초읽기

베이징 등 주요 도시 신생아 수 급감, 중국 인구 14억 안될 듯
출산율ㆍ혼인율 감소,이혼율 증가,고령사회 진입…中ㆍ印 역전 시기 앞당겨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수도 베이징의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중국 인구가 지난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 14억 인구라는 점에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해 베이징의 신생아 수는 전년 보다 3만2000명 감소한 10만368명에 불과하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치다. 베이징 시의 신생아 수는 2016년 ‘두자녀 정책’을 도입한 직후인 2017년 정점(17만1305명)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베이징 사망자 수는 모두 9만7649명으로 신생아 수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인구학자들의 말을 인용, 2022년부터 수도 베이징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국ㆍ인도 인구 역전 초읽기 = 해외 주요 외신들은 지난해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안 될 수 있다면서 인구 13억9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도가 ‘인구대국’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2017년 유엔(UN) 보고서가 2024년께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대국 중국의 인구 감소는 혼인 건수 감소에 따른 신생아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 및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2016년 1786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2019년 1465만명에 그쳤다. 70년만에 최저치였다.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혼인율과도 관련이 있다. 2013년 1347만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813만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987년 58만 건에서 지난해 373만 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빠르다. 2009년 1억6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1년 1억1100만명, 2014년 1억2200만명, 2016년 1억3500만명, 2018년 1억5200만명, 2019년 1억6000만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0년 새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5400만명의 노인 인구가 생겼다.

황원정 중국세계화센터 수석연구원은 "인구 감소 속도와 규모가 우리(중국)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크다"면서 "인구 감소는 중국에 참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인구 감소는 재앙, 출산 자유화 공론화 = ‘G2(주요 2개국)’ 중국의 경쟁력은 14억 인구다. 인구 감소는 경쟁력 쇠퇴를 의미한다.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국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출산율을 1.5명 미만으로 추산하며,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가져올 위험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는 중국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이신은 인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주택과 취업, 교육 등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출산 후 여성의 고용권 보장, 육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 의무교육 9년에서 12년 연장 등 국가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간 불문율로 여겨왔던 출산 자유화 문제도 언급했다. 차이신은 ‘두 자녀 정책’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출산권을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인구 문제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당시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