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으로 정치 장사…하태경·이준석 따라하나" 與 때린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착취 당하는 청년들에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모병제 전환' 대해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군 가산점제 부활 두고 "현실적 대안 아냐" 일축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최근 모병제 도입·남녀평등복무제·군 가산점제 재도입 등 군 복무 관련 정책을 거론하고 나선 일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표는 "'이남자(20대 남성 유권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19일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연달아 군대 관련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군인 월급은 당장 현재의 문제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군인은 아무렇게나 공짜 노동, 강제 노동시키며 '애국페이'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하루빨리 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대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모병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정의당 또한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해왔다. 저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한다"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17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이 지쳤다"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대선 도전자로서 예상됐던 행보처럼 느껴지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군 가산점 재도입, 징병제 폐지, 남녀평등복무제 등 '이남자'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DB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며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의사를 밝힌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으로 주목 경쟁, 정치 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내년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 의원은 이날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출간했다. 이 저서에서 박 의원은 징병제 폐지, 전 국민 기초군사훈련을 의무화한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공개한다"며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면서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최연소 초선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