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해법은 下]빅테크·배달앱과 형평성 문제…적격비용체계 개선도 필요

카드사와 형평성 문제 부각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
최대 1.68%p 높아

소상공인도 카드 수수료보다
임대료·배달앱 수수료 부담 커

전문가들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에 더 이상 실익 없어"
적격비용 체계 개선 필요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시작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조달금리와 운영·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격비용을 산정해 3년 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정치권과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명분은 중소·영세 가맹점 보호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영세업자의 불황을 내세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 본업인 카드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만큼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카드사 쥐어짜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재산정 시기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실태와 해결방법을 짚어본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둔 가운데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카드사들과 달리 빅테크나 핀테크(IT+금융)의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어서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후불결제 기능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신용카드업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깔려야 한다는 게 카드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가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중소·영세 가맹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보다 적격비용 산정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카드 수수료보다 빅테크 수수료가 더 높아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게 더 이상 가맹점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꼬집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진 반면 간편결제 업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수수료가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1.3% 내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카드 수수료보다 각종 페이, 배달앱 등의 수수료 부담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74%, 카카오페이는 1.04~2.5% 수준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이 결제액의 0.8~2.3%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적게는 0.15%포인트 많게는 1.68%포인트 차이가 난다.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결제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1.47%고 네이버페이는 일괄 1.65%, 카카오페이는 1.02~2.28%다.

간편결제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고,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기에 일률적으로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사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항변한다.

실제 간편결제 시장은 급성장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1455만건, 이용액은 4492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4.4%, 41.6% 증가했다. 특히 간편결제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 제공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19년 1분기 53.4%에서 지난해 4분기 61.7%로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데도 카드사는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빅테크 기업보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기마다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가 더 부담

가맹점들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가맹점수수료가 아닌 임대료와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임대료 부담(69.9%)이 1위를 차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가맹점들이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지 카드 수수료 때문은 아니다"라며 "카드 수수료를 내리기 보단 오히려 카드사를 통해 자영업자 컨설팅 등 가맹점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작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하는 체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3년을 주기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1년 가중치를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