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 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이다”면서 “또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다”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카카오T블루나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다”며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인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