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지난 데이터로…" 현실 못 읽는 통신시장 경쟁평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무려 15개월이 지난 수치가 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나 있겠습니까."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 공개된 평가 보고서가 무려 15개월 전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성돼서다.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함에 있어 신뢰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급변하는 시장상황 반영 안 돼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말 공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2019년 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5G 상용화 2년 차인 지난해 통신시장에 거세게 일었던 5G 요금경쟁, 인수합병(M&A) 등 산업 지형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등 주요 정책 변화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비대면(언택트) 전환이 지난해 통신시장에 미친 영향은 광범위했지만 이 또한 1페이지 서언에만 간략히 언급됐을 뿐이다. 최근 몇 년간 통신사업자의 영역 장벽을 무너뜨리며 급격히 부상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2008년 시작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민간에는 시장 현황 파악, 정부에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국내 통신시장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평가보고서에 무려 15개월 전 수치가 반영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의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각종 합종연횡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다소 시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국내 이통시장에서는 알뜰폰의 약진, 5G 요금경쟁 등이 두드러졌다. 자급제 꿀조합을 앞세운 알뜰폰은 지난해 7개월 연속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이는 요금 경쟁을 촉발해 이통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인가제 폐지의 이유로 통신시장에서 유효 경쟁이 확보됐다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평가대상·주기 조정해야" 지적 잇따라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개된 경쟁상황 평가가 내용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일례로 1위 사업자와 추격하는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이 연속 ‘경쟁 미흡’으로 평가된 반면 1~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더 큰 초고속 인터넷시장은 ‘경쟁 활성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지난해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매출 점유율은 2015년 48.2%에서 2019년 45.4%로 떨어졌다. 반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우 KT의 매출 점유율은 2015년 45.5%에서 2019년 47.8%로 올랐다. 1, 2위 사업자 간 매출 점유율 격차도 이동통신시장(18.34%포인트)보다 초고속인터넷시장(22%포인트)이 더 크다. 단순히 점유율로만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측면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 지형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도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플랫폼 사업자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무한 경쟁 태세에 접어들었다"고 최근 시장 상황의 특징을 요약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경쟁상황 평가를 격년 또는 필요 시에만 수행해 적절한 시점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