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是非非]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아시아경제 ]

1975년 시인 김지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은 시 ‘타는 목마름으로’를 발표했다.

시에는 유신정권이 질식시킨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녹아 있다. 물론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이라는 시어로 자유도 갈망했다.

최근 타는 목마름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변질되고 부패한 양태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특히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앞장서 완장을 차고 민주주의를 변질·부패시키고 있다.

1980년대 민족·민중·인민이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계급에 바탕을 둔 사이비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공통점은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80년대 민주화를 부르짖었다고 해서 모두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언어의 착각이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화도 어떤 민주화이었는가가 중요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체제와 무관하게 애용하고 있다. 히틀러·레닌과 스탈린에게 민주주의는 폭압정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3대 세습 전체주의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변질되면 독재나 폭압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재앙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늘 경계의 대상이었고 변질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법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은폐된 의미도 알아야 한다. 2010년대 초반 김일성·김정일이 애용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뿌리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행히 ‘진보적 민주주의’ 실체가 계급에 기초한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퇴출됐다. 1980년대 기승을 부린 (민족·민중) 인민민주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아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민주주의는 계급에 기초한 인민(민중)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자유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헌법정신이자 정체성이다. 어떤 정부도 임의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민주화 세력은 의도적으로 ‘자유’를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이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체성 훼손과 관련된 언행과 정책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김원봉을 추켜세운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3년 연속 유엔(UN)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동참 회피,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제도적 장치 무력화, 민주화 세력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특권법 제정 시도 등이다.

하나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위협하는 내용이며 북한 민주화(자유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까닭은 자유가 발전의 동력이자 인권신장의 보호막이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한 믿음 때문이다.

즉 민주는 자유를 반드시 보장하지 않지만 자유는 민주·평등·인권·공정·평화를 보장해준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모두의 책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한다.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조영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