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자금줄 막혔는데…금융공기업, 低利 셀프대출 '특혜 논란'(종합)

직원 1622명이 총 517억 대출…3년새 50% 급증
주택자금대출은 1~2% 초저금리에 이용자 대폭 증가
은행대출에 사내대출까지 중복 가능 "규제 무풍지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송승섭 기자]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사내대출 규모가 3년 새 174억원 늘어난 5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공기업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2% 초반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시중은행에 대출 옥죄기를 주문한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공기업 직원들과 돈 줄이 막힌 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아시아경제가 금융위 산하 6개 공기업(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리후생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22명의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총 517억688만원을 사내대출로 받았다. 전년(459억4206만원)보다 12.54% 증가한 것으로 342억1860만원을 썼던 2017년과 비교해도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품별로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302억93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억2396만원이 증가했다. 이용자수도 총 1295명으로 1년 만에 134명(11.54%) 늘었다. 주택자금의 경우 6개 기업에서 214억9750만원이 나갔다. 전년 같은기간보다 25억4085만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327명이 주택자금을 받아 2017년 64명에서 4배 넘게 뛰었다.

사내대출은 금리를 인하한 기업에서 유독 증가세가 가팔랐다. 산은은 6개월 이상 근속 정규직원에게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다. 2018년 2.71%였던 금리는 지난해말 1.68%까지 떨어졌다. 초저금리 혜택에 이용자도 급증했다. 전년보다 291명이 늘어난 747명이 저리 대출을 받았다. 같은 기간 대출규모는 152억1738만원으로 45억4328만원이 불어났다.

예보 역시 근무연수가 1년이 넘는 사내직원에 제공하는 생활자금·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 각 2.45%에서 2.15%로 인하했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35억2800만원으로 8억7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최대한도가 8000만원에 이용자가 50명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실행한 셈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대출금리가 2.41~3.41%였을 때만 해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용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9명에 불과했다. 규모도 2억500만원을 빌려 간 것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2.24~3.24%로 금리가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최저금리가 1.87%까지 떨어지자 14배가 넘는 129명이 대출에 몰렸다. 금액도 28억8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금융공기업의 사내대출 급증은 가계 대출 총량 제한에 나선 금융당국의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겠다며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 적용을 도입했다. 또 최근에는 시중은행에 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주택담보대출까지 속속 조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초고가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시작으로 매매와 전세를 아우르는 내용의 강도 높은 주택 관련 규제를 줄줄이 시행하고 있다.

서민 돈줄 좁아지는데 공기업 직원들은 저금리 '영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금융애로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하는 대출 규제가 극대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돈 줄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대출 사태처럼 공적 영역에 속한 기업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가 본격화한 2월부터 금융권이 총동원되는 형태의 금융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대부분은 금융여력이 취약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신용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까지 제출받기 시작하면서 대출 억제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마련’에 나서고 자영업자 등 서민층은 생계 때문에 단돈 몇 백만원이라도 대출받으려 은행과 보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보통사람들의 금융애로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금융공기업들의 사내대출이 ‘특권대출’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공기업의 ‘특혜성 사내복지’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출한도 규제가 금융공기업의 사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내복지라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령 캠코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LTV 규제와는 별개인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는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LTV 한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은행 대출 외에 사내 대출을 중복해 받을 수 있어 ‘규제 무풍지대’가 생기는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국민 정서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특혜로 비친다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금융공기관의 사내대출 관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당국의 정책과 반대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며 "만약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쓰였다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