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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갈등' 추미애-윤석열, 대선에서 또 맞붙나 [한승곤의 정치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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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대선도전 전망에 "역사 퇴보 좌시않을 것"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마땅히 해야할 행사
윤석열 "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검찰개혁 갈등' 추미애-윤석열, 대선에서 또 맞붙나 [한승곤의 정치수첩]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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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윤석열을 잡을 적임자'라는 명분으로 추 전 장관의 대권 행보를 전망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은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현직에 있을 때 검찰개혁을 두고 극렬한 갈등을 보인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추 전 장관은 그에 앞서 같은 해 6월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장관 말 겸허히 들었으면 지나갔을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했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대권 출마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큰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이 이제는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도 하며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맞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실제 대선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개혁 갈등' 추미애-윤석열, 대선에서 또 맞붙나 [한승곤의 정치수첩]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추미애 "제가 쓸모 있다면 나설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선다고 되겠는가"


다만 추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시대적 소명을 언급, 국민이 원하면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해 '대선 출마 가능성'의 여지는 열어둔 상태다.


또 윤 전 총장 역시 당분간 대외 활동 없이 칩거 생활을 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생활을 끝낸 뒤 강연 등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 전 장관은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17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주4·3특별법 제·개정 유공 감사패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미래 비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저를 부르신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나름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겠다고 할 때, 제가 쓸모 있다면 나설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선다고 되겠는가"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산업화 시대, 또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있었던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로 넘어온 지 벌서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체계는 여전히 어떤 진실도 흑백논리로 뭉개려고 하는 퇴행적인 세력이 아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헌정 질서를 복구하고,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되돌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갈등' 추미애-윤석열, 대선에서 또 맞붙나 [한승곤의 정치수첩]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위패봉안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이 시대가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 방향에 맞는 궁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 속도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은 그런 시대의 과제를 풀어내는 지도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시대의 부름과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연마하고 궁리를 해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다.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미래 비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저를 부르신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저 나름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거듭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증거를 날조한 증거가 확보됐을 것"이라며 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전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굳이 나온다면 그건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윤 전 총장 대항마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서도 "역사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 퇴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갈등' 추미애-윤석열, 대선에서 또 맞붙나 [한승곤의 정치수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검과 지검에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끝낸 후 차량을 타려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윤석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당분간 대외 활동 없이 칩거 생활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윤 전 총장은 이달과 4월 중에는 특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이에 공보활동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고, 특별히 준비해 둔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강연을 통해 여러 정치적 현안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관해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런 내용이 며칠 만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다. 강연 활동이나 기타 외부 활동도 3·4월 중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측근은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항이므로 우선 정돈을 하고 소송 마무리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변동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거취에 대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묻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 선명하게 선을 긋지 않은 대답이다.


'검찰개혁 갈등' 추미애-윤석열, 대선에서 또 맞붙나 [한승곤의 정치수첩]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윤여준 "모욕적인 상황에도 일체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훈련 상당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추 전 장관에 비해 이른바 '여의도 경력'이 없는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가 현실화하면 정치력에서 추 전 장관에게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윤 전 총장이 정치 감각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강연자로 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강력한 대선주자가 아니겠나 생각한다"면서 "모욕적인 상황에도 일체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면 훈련은 상당히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일단 '친문'(親文) 세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 경험의 부재가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당원들이 추 전 장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추 전 장관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이어 "또 과거에는 윤 전 총장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던' 상황이나 이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면 윤 전 총장이 대놓고 추 전 장관을 직격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이어 "추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정치 기반을 더 다지기 위해 대선 관련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당 후보로 나서기까지) '친문 제3지대 후보론'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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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인 윤석열을 떠올리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당장 현실 정치의 벽이 그렇다. 자기 계파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다"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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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달 23일 의회에 제출할 법안 초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대생과 여성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기존 9300루블(약 13만원)에서 9만루블(약 128만원)로 약 10배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산수당 인상을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 25.03.0607:00
    "개헌 논의 헌법학계에선 이미 끝났다…실행만 남았을 뿐"
    "개헌 논의 헌법학계에선 이미 끝났다…실행만 남았을 뿐"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607:00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개헌 동력"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개헌 동력"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면서 "국민 정치 참여의식이 높다는 점은 독일과 비교해 큰 장점이며, 이는 개헌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자브뤼켄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독일 정치를 현지에서 직접 목도한 차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집회 참여도가 높지만 (서부지법 사태를 제외

  • 25.03.0509:40
    "경제불씨 되살린 韓 위기극복력, 정치 혼란 돌파할 국가 원동력"
    "경제불씨 되살린 韓 위기극복력, 정치 혼란 돌파할 국가 원동력"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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