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040 여성 경력단절 심각…경제활동참가율 등 OECD 하위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의 30~40대 여성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 비해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더욱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60.0%, 57.8%로 집계돼 OECD 37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3위와 3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또 다시 감소하는 M자형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주요 5개국(G5)의 경우 여성 고용률은 20~40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해 한국과는 차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이 연령대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에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64.6%, 35~39세 59.9%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G5 간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포인트에서 30~34세 11.0%포인트, 35~39세 16.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1.8만명의 고용손실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은 G5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2019년 기준 57.0%로, G5 평균보다 15.2%포인트 낮았다.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여성 일자리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2019년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였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R&D) 최대 3개월을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도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한국이 0.4%로 G5 평균 1.5%을 크게 밑돌았고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도 32.5%로 G5 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