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회, 4050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與 외곽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청약제도 개편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지금의 청약제도는 30대 신혼부부, 그 중에서도 부모 지원이 가능한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부양가족수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한 현 가점제도 역시 장기 무주택 1~2인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더미래연구소는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청약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외곽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물량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가족수에 가장 많은 비중을 부여하는 현 주택 분양제도가 장기 무주택자의 내 집 장만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청약제도, 높은 분양가 감당 가능한 일부 신혼부부에게만 유리하게 설계"=현재 분양주택 공급방법에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에게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특별공급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확대됐다. 현재 공공분양 물량의 30%, 민간분양 물량의 20%에 해당된다.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문 정부 들어 대폭 확대(공공분양 25%로 확대, 민간분양 공공택지 15%·민간택지 7% 신설) 됐다.

보고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어렵지만 주택공급 정책에서 지금과 같이 30대 신혼부부에게 편중된 물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50대 역시 30대 못지 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를 고려해도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자가보유의 기회를 잡기 어려운 만큼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30대 신혼부부 보다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울·수도권의 분양가가 6억~9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역시 30대 청년세대 중에서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당첨과 시세차익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점제도 부양가족 비중 너무 높아…1~2인 가구 지나치게 배제돼"=일반분양에 적용되는 가점제 역시 부양가족수에 배점 비중이 높게 설정돼 있어 1~2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민간분양 모두 10%,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5%·민간분양 3%의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있어 사실상 부양가족수가 많은 가구에게 이중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출산장려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제가 실시된지 14년이 지나는 동안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가점제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출산자녀수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자녀를 여러명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가구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30대에겐 내 집 마련 자금 모을 수 있도록, 40·50대엔 청약 기회를"=보고서는 30대 신혼부부에겐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주택 분양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도록 분양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양제도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늘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른 혜택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30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과 이전기관·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고 40·50대 무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가족수가 적은 40·50대 가구가 분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가점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이나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 중 하나의 혜택을 없애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