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변곡점… 동력 약화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정권을 향한 수사도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윤 총장은 그동안 중요 권력 수사 중단과 축소를 원하는 정권의 압박으로부터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달 고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전보 인사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수사팀 부장검사들을 모두 유임시켰다. 취임 후 줄곧 권력 부패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해온 기조에 따른 조처였다. 하지만 윤 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권력을 향한 수사는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이 맡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이 수사는 국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결정할 당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시작된 수사다. 윤 총장은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로 인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처분 이후에도 복귀 때마다 해당 사건을 챙겨왔다. 수사팀은 윤 총장의 엄호 속에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해왔으나, 윤 총장의 사퇴로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그동안 해당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경고장을 날려 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진전을 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상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까지 물러나면서 수사는 추가 기소 없이 매듭지어질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가 수사 중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맡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여권 인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총장만큼 현 정권에 날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부임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다음 총장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며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시되는 이 지검장 등 친여권 성향의 검사가 자리에 앉게 된다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