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글로벌 주요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늘리되 원자력발전(원전) 운영은 유지하는 정책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중국·한국 등 7개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한 결과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이 기후변화 대응(탄소 배출 감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7개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기조를 나타냈다. 다만 원전에 대해서는 중요 기저 전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비화석 에너지(재생·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26.2%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년 42.6%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원전 비중 역시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크게 줄였던 원전 비중을 다시 재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8년 발표한 '제5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의 목표를 밝혔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원자력 전략 비전'을 발표하며 원전의 가동기한 갱신을 통한 기존 원전 계속 운영, 원전 발전량 유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 산업 공급망 확대 등 미국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영국은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부한 풍력 자원을 적극 활용해 풍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풍력발전 비중이 20.7%에 이르러 OECD 평균(7.8%)의 약 2.7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3개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19년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전원 믹스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며 장기적으로 5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 7개국 중 독일과 한국 정도가 원전 가동 감축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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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진행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석탄화력(-13.1%p), 원전(-8.1%p)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24.5%p)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90% 이상은 태양광(58.6%)과 풍력(32%)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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