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으로 들어가던 '법사위 2소위'…부활의 길 찾았나

법사위 2소위 지난달 25일에야 처음으로 열려
졸속입법 이어지면서 2소위行 법안 이어져
윤호중 법사위원장 "2소위, 이제 함흥이라 생각 안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존재 이유를 찾지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졸속 입법 문제가 잇따른데다, 2소위 역할을 되찾으려는 야당의 노력이 이어진 결과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2소위는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 열렸으며, 계류중인 법안도 7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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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를 통해 "그동안 심도있게 법안 심사를 해도 위헌결정을 받는 법안이 제법 있어, 2소위에 회부하자고 문제를 제기해도 위원장이 통과를 시켜버렸다"면서 "2소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2소위는 국회 타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헌법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될 수 있는 경우, 심사를 하는 곳이다. 과거 국회에서는 법사위 2소위에 법안이 넘겨질 경우 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서 무덤에 간 것은 법안이 아니라 ‘2소위’였다.

2소위가 사실상 방치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소위에 대해 불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가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에 넘기자는 것은 사실상 이 법이 언제 통과되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최근 변화 움직임이 엿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소위에 회부됐다. 이전 국회에서 법안 5개가 회부된 것에 비하면 달라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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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우선 졸속 입법 탓이 컸다.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법안들이 법사위에 넘어오면서, 2소위에 넘기자는 야당의 목소리를 여당이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자살예방법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사이에 이견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등이 문제가 돼서 2소위에 회부됐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역시도 2소위 회부 카드를 쓰고 있는 점도 달라진 대목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2소위에 넘겨졌다.

야당의 호소도 한 몫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원장이나 민주당에서는 2소위 가면 법안이 폐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바꿔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한번 가면 아무 소식이 없이 돌아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사람’을 일컫는 고사성어 함흥차사를 거론하며 "이제 2소위를 함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