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반대”… 금명간 공식 입장 발표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보완 필요”
현직 검사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같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에게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없애는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중수청 설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처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의 ‘검찰 해체’로 법치주의의 말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고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선 것은 정치적 행보를 취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3일 대구 고·지검 방문 이후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출신의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여당이 설립을 추진 중인 중수청은 경찰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일제시대의 특별고등경찰과 다를 바 없다“며 ”법안 발의자들의 생각에 거스르는 일체의 세력을 새로운 칼을 휘둘러 소위 국사범(國事犯)으로 엄중히 처단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