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연 160만원 절감

새학기부터 고등학생 전체로 무상교육 확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정부 부담

전국 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고등학생들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28일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월 13만원 가량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나는 셈이다.

2019년 2학기 고3, 지난해 고2에 이어 올해 고1까지 적용되면서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2004년에 전면 도입된 이후 고등학교까지 도입된 것은 17년 만이다.

다만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교육 확대로 교육의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