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중립 시설투자, 세액공제 역차별" 호소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삼성전자·포스코·롯데케미칼·현대차 등과 '탄소중립 2050'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의 탈(脫)탄소 정책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관련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만이라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당장 설비전환을 위한 투자금이 투자금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기업이란 이유로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들보다 공제 혜택이 적어 불만이 터져나왔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해 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 사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종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탄소국경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환경과 산업이 연계돼,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탄소중립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후 포스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케미칼 등의 탄소중립 추진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 및 업종 대표들은 탄소 감축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중견기업 5%·중소기업 12%'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외에도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선 바이오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한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계 의견수렴,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