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일 내년 연구개발 투자 방향 공청회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의 기본 방향으로 감염병 위기 극복,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헬스ㆍ미래차ㆍ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 성장 3대 핵심산업지원,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2050 탄소 중립사회 전환 가속화,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이같은 '투자방향을 정하며, 이는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배분ㆍ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의 4대 기본 방향을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로 정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은 감염병 대응ㆍ소부장 산업 육성이 주요 뼈대다. 정부는 신ㆍ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한 장ㆍ단기적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핵심 요소 기술 확보, 현장 수요 연계ㆍ협력을 통해 감염병 위기 극복을 추진한다. 또 한일간, 미중간 갈등 등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 지원하고 미래 공급망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혁신소재 원천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도 주요 방향이다. 정부는 미래 시장 창출 및 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에 연구 개발 예산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해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공공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ㆍ안정성을 제고한다.
기회 창출을 통한 선도 국가 도약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저감과 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가 목표다. 아울러 국가ㆍ사회적 수요가 높고,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양자, 신(新)모빌리티, 뇌연구 등 미래 핵심분야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의 지속 확대 및 분야별 전략성 강화, 우주 기술 및 도전적 과제 지원을 통해 R&D의 혁신성ㆍ도전성 강화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D.N.A 등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지속 양성하고, 청년ㆍ여성ㆍ학문 후속 세대 등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중점 지원한다.
지역별 산업ㆍ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뉴딜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주요 정책분야별 유망 중소ㆍ벤처 기업을 발굴해 혁신적 연구개발(R&D) 도전을 지원한다. 전주기적 창업 기업의 성장과 대학, 실험실 등 산ㆍ학ㆍ연의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연계·지원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R&D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계ㆍ협력ㆍ공유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민ㆍ관 소통체계를 구축해 정부연구개발(R&D) 전주기적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협업 R&D사업을 우선 지원해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범부처 이어달리기와 공공수요 연계 혁신조달을 통해 R&D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며, 종합사업관리(PM)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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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내년도 투자 방향을 정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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