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들 "한국, 홍콩보다 세금 높아·규제완화도 필요"(종합)

"경쟁국 홍콩보다 높은 세율 부담…소통없는 규제 도입도 문제"
부떼 르노삼성 CFO KIAF '산업발전포럼'서 "한국 세금과 규제 문턱 높아 외투기업 투자 망설이게 하는 요인"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한국 세율, 경쟁국 크게 상회해 문제" 지적

28일 서초구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축사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유제훈 기자]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정부가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외투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의 지나친 세금이나 규제 부담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8일 개최한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외투기업 관점의 한국 경영, 투자 환경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떼 CFO는 "한국의 법인세는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보다 높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이나 터키(1%)보다 높다"면서 "한국의 조세 제도 및 세율은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와 유지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자동차 회사 간 경쟁 등이 맞물려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각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역할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세율, 주요국 크게 상회해 외국인 투자 걸림돌

외투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규제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2015년 대비 2018년 수출은 6.3%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7.1% 증가했다. 고용 인원도 2016년 대비 2018년에 7.7%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과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도 한국의 높은 세율이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라며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5년 동안 19%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지만 5년 이후엔 외투기업에 큰 부담이며 외국인 인재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IP) 보호도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인 바, 이는 외투기업이 혁신기술을 활용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했다.

경직된 노사 관계는 고질적 병폐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안정적 노사 관계, 안정적 경제, 유연성 및 부품 공급망 등이 외투기업의 투자 결정상 핵심 고려 요인"이라며 "경쟁국과 비교 시 한국은 짧은 교섭 주기(1년)와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 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의 규범이 미국 등 국제기준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 “지나치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외투기업과도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루카트 회장은 "외투기업의 경우 본사와의 소통, 법규 번역 등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업, 정부,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미래 지향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규정과 규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외투기업의 국내 무·저공해차 판매를 위해서는 무·저공해차 개발을 위해 충분한 기간 부여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투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책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법상 미처분이익의 신규 설비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후속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 바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방세 감면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KIAF가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5곳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우려는 명확히 드러났다. 외투기업들의 투자 결정 시 우려 요인을 조사한 결과 25.9%는 잦은 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꼽았고, 24.9%는 과도한 정부 규제를 지적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조사 결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규제 등이 외투기업의 한국 투자 주요 우려 사안으로 꼽혔다"며 "우리나라가 외투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