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코로나로 출혈경쟁" 정부,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검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상 물동량은 줄어든 반면 국내 항만 거점인 부산항에 신항이 잇따라 개장, 항만 운영사 간 출혈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시 하역요금 인가제 개편을 통해 요금체계를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편방안 수립'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신항 개장으로 물동량 대비 시설이 과다 공급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소모적인 경쟁 등 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항만 운영사가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해수부 지방청에 신고하는데 인가제로 전환될 경우 해수부 본부에서 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가 하역요금 적정 하한선을 마련하거나 하역요금 인상 또는 인하요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역요금은 터미널 운영사가 선사에 부과한다.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일정 요금을 내는 방식인데 부산항의 하역요금은 적정 수준인 6만~7만원대에서 현재 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항만 운영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항만 운영사 간 소모적인 경쟁으로 '반값' 하역료를 제시하는 곳까지 나타나기 시작해 하역요금 덤핑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내년 5월부터 오는 2026년까지 부산항에서 3개 이상 신항, 총 8개 선석이 새로 개장한다는 점이다. 부산항의 하역능력이 5년 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해 항만 운영사 간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이 심화될 공산이 크다. 특히 부산항은 국내 물동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항만 운영사들이 입는 타격 또한 크다. 지난해 전국 항만 물동량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교역 축소로 전년 대비 8.9% 줄어든 14억9735만 톤을 기록,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까지 악화됐다. 실제로 광양항에서는 하역요금이 3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항만 운영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2개사가 통합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출혈경쟁으로 대규모 물량처리 능력을 갖춘 외국계 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컨테이너 하역시장 현황 및 문제점 ▲인가제를 적용한 국가의 사례 ▲주변국 항만의 하역요율 ▲인가제 대상 항만의 하역원가, 적정 하역요율을 분석할 방침이다.

다만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도입으로 요금이 인상되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선사는 수출입 기업에 하역료, 검수·세척, 운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부과하는데 하역요금이 오르면 전체 물류비용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앞서 2014~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 1999년 신고제 도입 후 항만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해 하역요금을 내리는 효과를 거뒀지만 출혈경쟁이 심화되자 요금 안정화를 위해 한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