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업 발목 잡는 기술규제 19건 개선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해 1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27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설치·운영된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은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 (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또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이 중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고,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등 4건은 개선 중이다.

향후 국표원은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사항을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기술규제 개선 활동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