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영업제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종합)

복지부·식약처·질병청, 화상 방식 '2021 업무보고'…"다음 달 우리기업 치료제 투입, 늦어도 11월 집단면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해법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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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주사기와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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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는 '발견+예방+치료'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업무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역설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