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사학진흥기금에 한은 잉여금까지 다 끌어모으라는 與

각종 정부 기금에 한은 법정적립금까지 총동원
전문가 "결국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의 재원으로 정부 기금과 한국은행의 법정적립금까지 넘보고 있다. 혈세 투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정부 기금에는 이미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금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재원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사학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재원이 있거나, 최근 들어 돈이 많이 걷힌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23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80억원, 사학진흥기금 799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61억원 등이다. 복권기금이 청소년과 성 평등 관련 예산을 조달하는 것에서 이 같은 방법을 착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재원은 한은의 정부 납입금 비율을 줄이는 방식이다. 한은법 제99조(이익금 처분)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중 30%는 법정적립금으로 환입하고, 70%는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한은은 정부 세입 납부분인 70%의 운용 방법까지 관여할 순 없지만 이후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단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발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 독립적 기구인 ‘사회적 협의체’도 만들 계획이다. 기금 모집과 집행까지 해당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처가 분명한 기금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입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용처가 각각 있고, 부담금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여유재원은 있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에 보태준 기금이 나중에 부족할 경우 결국 세금으로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13조를 보면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상호 전입 또는 전출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선 변호 지원과 법률 구조단체 지원 등에 활용되는 사학서비스진흥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될 경우 지원 대상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과 똑같다"며 "결국 정부 돈을 쓰지만 형태만 달라진 조삼모사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