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노숙인 등 10대 시책 중점 추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 발생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재산기준이 기존 1억8800만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65%→150%) 적용해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아울러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도 확대된다.

금융재산기준이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160%에서 150~170%로 변경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광주형 긴급복지 제도인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긴급한 의료지원 등 위기사례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정부의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과 동일하게 오는 3월 말까지는 완화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적용된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 365일 24시간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피기로 했다.

이 센터는 낮 시간에는 활동 지원과 행동수정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델을 도입해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꾸릴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들이 병원 입원이나 애경사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말·휴일 돌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 외)은 이달부터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소득하위 70%)로 확대 적용된다.

소득·재산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지난해 148만 원에서 올해 169만 원, 부부가구는 2368만 원에서 2704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번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됐다.

‘광주노인회관’이 서구 치평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달 개관한다.

또 시는 어르신들의 정보접근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1335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빛고을50+센터 개관 등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빛고을50+센터는 일, 배움, 여가, 복지, 정보제공 등 장년층 지원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 사회공헌형 일자리 500여개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조성 ▲관련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14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28억800만 원을 투입한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개원되고 노숙인 종합지원대책이 수립된다.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내달 말 개원한다. 센터가 개원하면 올해 상반기 중 거리 및 시설 노숙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 특성과 희망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요양시설 등에 전원 조치하고 시설간 역할 조정과 내실있는 자활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복지연구원을 설립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한다.

광주복지재단이 (재)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지역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위해 사무처에 정책연구실과 연구협력팀을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광주형 복지모델 창출 및 복지혁신을 뒷받침할 지역밀착형 정책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사무실도 빛고을노인타운에서 서구 화정동 제2시청사(구 보건환경연구원)로 이전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광주 복지가 변화를 바로 읽고 한발 앞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현장중심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