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ICBM 도발·개성공단 군대 주둔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 2021 정세전망
"北美대화 교착 심화…주도권 위해 도발"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자정을 기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예포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내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개성공단 내 군대 주둔 등 긴장고조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도 당분간 북·미 대화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9일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무회의 중심의 '바텀업' 방식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바이든 임기 초반에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심각할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카드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 주도권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사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ICBM 고각 발사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우표사가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20일자로 발행된 기념우표는 총 15종이며 발행부수는 총 5만장이다. 기념우표에는 '조선의 존엄과 힘을 우주만리에 떠올린 대륙간탄도로케트',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식으로 설계제작한 주체식 최첨단 전략무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남한에는 더 과감한 대응을 할 것으로고 관측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2020년 중 이루어진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남북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인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실험 및 실전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며,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자신들이 2020년 6월 천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은 한국 정부가 이를 인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한 대화 시도에 관계없이 연중 지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