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55조 늘은 1133조…증가폭 5년새 최대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D2와 D3 모두 전년 대비 2.2%P 급증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여건악화·경기대응 지출증가 영향"
기재부 "부채비율 주요국 대비 양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중앙ㆍ지방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55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0%에 육박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ㆍ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로 구분된다.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D2와 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한 D3는 총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1078조원)보다 54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014년(58조6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GDP 대비 비율도 59.0%로 전년(56.8%)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상승률 자체도 1년새 2.8%포인트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가파르다.

지난해 D2는 81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51조원) 늘었다. 증가율은 2015년(9.0%)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도 2015년(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다. GDP 대비 D2 비율은 42.2%를 기록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D2 비율의 경우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경기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됐다"며 "여기에 경기대응 지출증가로 국채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수입증가율은 2017년 7.2%, 2018년 8.1%, 2019년 1.7%를 기록했다. 지출증가율은 같은 기간 5.6%, 6.8%, 11.7%였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D2(810조7000억원) 비율(4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채비율(11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33개국 중 6위 수준이다. GDP 대비 D3(1132조6000억원)는 59.0%로 D3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다. 하지만 D3 산출국가가 7개국에 불과해 D3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