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력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임에도 지나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환수하거나 공공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자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투자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그간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온 만큼 적정 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도시계획 전반의 틀 속에서 적정한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저소득층·세입자 등 원주민의 주거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 기여한 바도 있다"면서도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또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정비사업이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시공권을 둘러싼 비리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답했다.
변 후보자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세차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적절한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 등으로 인식돼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정비사업을 정착시켜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발이익도 공공에 환원하는 등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면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같이 공공 참여를 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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