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까지 건드린 與대표…관치금융 넘어 정치금융 논란

이낙연 대표, 시중은행에 '예대금리차' 공개 지적
최고위서는 "천문학적 돈 앉아서 챙겨" 은행 비난

시장 자율성 꺾고 금융권 통제 나선 정치권에 비판적인 시각 우세
"시장가격·민간기업 경영상 결정에 깊이 개입해 부작용 키운다" 지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을 향해 예대금리차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을 두고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시화한 가운데 여당까지 나서 목소리를 보태면서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이 본격화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은행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 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에 "예대금리차 완화에 마음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당 내 유력 인사가 은행 주요 관계자들을 향해 이처럼 공식적으로 세부적인 금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간담회에는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참석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일컫는다. 이 대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기됐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평균 예금금리가 연 1%이고 신용대출 금리가 3.1%라고 하면 예대마진이 2.1%가 된다"면서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인 168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은 연 35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앉아서 챙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은행의 폭리를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서 서민 가계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은행권에선 이 같은 발언들이 은행을 압박함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개입을 부추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금융업이 규제산업이고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의 경영논리라는 것이 있다"면서 "수익을 바탕으로 시중에 더 많은 금융을 공급하는 시장의 원리를 고려하지 못 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은행권의 3분기 순이자마진(NIM)이 1.4%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 등을 언급하고 "은행이 마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시장의 구조로 결정되는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주장은 당혹스럽다"고 반발했다.

관피아·정피아 논란 속 경영간섭 우려 가중

금융권이 외부 입김에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는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은행연합회ㆍ생명보험협회ㆍ금융투자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협회 대부분의 수장이 '낙하산'으로 채워져있는데, 최근에는 '관피아'와 함께 정치권 출신 낙하산을 일컫는 '정피아' 논란까지 불거졌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임기까지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금융권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금융지주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배당 자제를 거듭 주문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쌓인 잠재적 부실에 대비해 손실흡수력을 확충하려면 어떻게든 자본을 쌓아둬야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진출 등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 같은 은행권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표명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밖에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융사 CEO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분쟁상황에서 금융사의 쟁송권을 침해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중규제 논란을 빚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금융사를 압박하는 전방위적 규제 정책ㆍ입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자본과 금융사를 일종의 '악'으로 규정해 일단 옥죄고 보려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