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2030 온실가스, 2017년 대비 24.4%↓"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수소 생산·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
환경부 "2021년 말까지 탄소중립 단계별 핵심 정책 마련"
"文정부 임기 내에 강화된 2030 NDC 유엔에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환경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LEDS와 NDC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마친 뒤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NDC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자고 약속했다.

자료=환경부

LEDS의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5대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았다.

에너지·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 등 부문별 추진 전략은 에너지 전환(석탄·원전 중심→신·재생에너지 중심),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차 보급 등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 공급 부문에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체계로 전환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충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동북아시아 그리드 등 보완수단 적극 검토 등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 ▲수소 환원 제철, 바이오 플라스틱 등 미래 신기술 상용화 추진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촉진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 향상 등을 추진한다.

수송의 경우 전기와 수소 등 청정 에너지원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 수단을 확대한다.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늘리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정책 실행을 위해 제도 구축에 나선다. 공공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원·제도·정책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자료=환경부

NDC의 경우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목표를 바꿨다.

배출 전망치 방식은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절대량 방식은 목표 이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기가 쉽다.

보충 감축 목표 이행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탄소 시장, 탄소 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감축 이행도를 높이고자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비중은 확대했다.

환경부는 "2025년 전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탄소중립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해 국가계획에 반영 ▲문재인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NDC' 유엔에 제출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