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입국 서면동의 받아야 이동 가능
국내법 바젤협약 맞춰 수출입 허가·신고품목 개정
"관련업계, 국가 간 마찰 발생 않도록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에 추가하는 바젤협상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이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수출입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납, 비소, 수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 폐기물)으로 관리한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개정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관련업계는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