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5천억 증액…코로나19에도 '지역구 챙기기' 여전

역대 최대 558조원 내년 예산안 처리
백신 예산 9000억원 늘어 1.3兆…전문가 "안전성 기준 미달땐 문제"
전세난 해결엔 7000억원 증액 편성…일각선 "선거용 편성" 지적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주상돈 기자, 조현의 기자] 내년 국가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기존 제출 예산보다 7조5000억원 증액되고, 5조3000억원 감액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 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증액 요구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출 5000억원도 끼어들었다.

◆3차 재난지원금+백신 '3.9兆' 증액=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수준인 55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512조3000억원) 대비 45조7000억원(8.9%) 증가하고, 정부가 제출했던 555조8000억원의 예산 보다 2조2000억원(0.4%) 늘어난 것이다.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9000억원)에만 증액규모(7조5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백신은 기존에 반영됐던 예산(3562억원)까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전 국민의 85%인 최대 4400만명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감염병 관련 예산으로 구분하면 백신 확보에 더해 전문병원 1개소 추가 건립과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까지 총 1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예산 추가 확보로 기존 예산에서 부족했던 배송ㆍ보관비, 접종 시행비, 냉동고ㆍ주사기 구입비 등이 확보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 계약이 유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분당 공급 가격이 3~5달러(약 3000~5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2회 접종 시 4400만명분의 접종이 가능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백신 구입을 가정하고 계약을 맺을 경우 추후 해당 백신이 안전성ㆍ유효성 기준에 미달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복수의 유력 후보군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3조원)으로는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큰 영세 소상공인을 핀셋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3조3000억원)과도 유사한 규모다. 아동돌봄이나 통신비 등 보편적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끼어든 SOC 예산 5000억…'지역구 챙기기' 여전= 이날 통과된 예산에서 기재부가 구분하는 12개 분야를 기준으로 증액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공공질서ㆍ안전(5000억원) 분야와 함께 SOC 사업이 꼽힌다. 정부안인 26조원에서 총 26조5000억원이 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23조2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14.2%) 증가한 것이다. SOC 예산은 올해도 전년 대비 13% 가량 늘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예산 20억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77억원도 증액했다. 그 외에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SOC 디지털화 사업 1조1577억원, 디지털 트윈 사업 1584억원, 스마트시티 2061억원 등도 편성돼 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경기 양주에서는 양주~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1112억원), 7호선 연장(300억원), GTX구간공사(9425억원) 등 SOC 예산이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서도 대덕산 길 조성에 10억원의 예산이 새로 등장했다.

◆전세난 해결엔 7000억 예산…전문가들 "선거용 예산 문제"= 그밖에 국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7000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후변화 대응(3000억원)와 고용 안정(3000억원), 돌봄보육(3000억원) 등 예산도 늘려 잡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핵심 예산 보다는 선거용 예산 위주의 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보다 집중했어야하는데, 재난지원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3월이면 곧 1차 추경을 꺼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입법을 하고 있다"면서 "고용이나 소상공인 지원 과정에서 채산성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저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책에 일정 금액을 투입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SOC 사업 가운데 감액할 것이 많았을텐데, 선거용으로 야당의 동의하에 정치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R&D와 산업 예산은 배경이 타당하지만, SOC 증액의 경우 추후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