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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검 판사사찰 문건, 책임자 신속히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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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검 판사사찰 문건, 책임자 신속히 징계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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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있지 않다”며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중대사안을 국회가 방관하거나 정치개입으로 전락시킨다면 국회도 공범자”라며 “법무부의 감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국회는 국회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조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의 판사 사찰 처리 문제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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