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OO페이 내부거래도 금융위가 감독? 과잉규제·권한침해"

한은-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놓고 갈등 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지급결제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정면 반박했다. 한은은 25일 금융위에 대해 두 번째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한은이 금융위를 정면 비판하는 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금융위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일 뿐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금융위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 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자금 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은행에서 이체거래가 여러 건 발생할 경우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줘야 할 돈을 계산해 결제금액을 확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감독 권한도 담겼다. 결국 한은은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이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며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제 업무를 맡고 있고,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평가, 개선권고 등)를 수행하고 있다.

한은 측은 논란이 되는 개정안 내용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고, "한은의 역할과 충돌할 것이 뻔한 방침을 금융위가 혁신목록에 슬쩍 얹었다"며 "금융결제원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자로 지정해 금융위의 규제 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요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도 무력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한은 금통위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가 청산기관 허가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가지면 결국 금통위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 꼽힌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