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요동…與 "윤 총장 국정조사" 野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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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불법사찰 이슈에 초점을 맞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설명을 듣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 병폐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무배제 사태의 진상 파악을 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같이 출석시켜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도 있다"며 윤 총장에게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일단 회의에는 응했으나 약 15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전 중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25일)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대신 검찰을 이끌게 된 조남권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