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 발표…"수출 100억弗·고용 5만명 달성"

산업부,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 개최
자유무역지역-주력산업 연계 '2030 혁신전략' 발표
세제·보조금 우대, 입주 완화…첨단·유턴 유치, 지역경제 혁신 유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지역(FTZ)과 지역 주력 산업을 연계하고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을 유도하는 내용의 'FTZ 2030 혁신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출액을 25억6000만달러(올해 기준)에서 100억달러로, 고용을 2만9972명(올해 기준)에서 5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마산 FTZ에서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기념식엔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허성수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했다.

FTZ 지역 주력산업 거점화…세제·보조금 지원 강화

FTZ 인센티브 강화 정책.(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발표한 '혁신 전략'의 핵심은 FTZ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FTZ를 단순한 '수출 통로'로 쓰는 게 아니라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우선 올해 기준 3470만㎡인 부지를 2030년 4970만㎡로 확대한다.

FTZ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금융기관 등)과 함께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세워 운영한다.

지역 첨단 기업과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와 보조금 혜택을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현재 수출 비중이 50%인 기업(중견=40%, 중소=30%)에만 입주 자격을 줬는데, 앞으로 30%(중소=20%)로 문턱을 낮춘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역의 첨단·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준다.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시 지역의 유망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기본보다 10%포인트(p) 높은 비율을 적용해 우대해준다.

인·허가 규제 개선·물류센터 구축…수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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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각종 인허가, 수출, 조달 규제를 푼다. 전담 규제담당관을 지정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한다.

또 ▲63개 농림축산물 양허 품목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허용 ▲입항 전 수입 신고 등 관세법상 특례 제도 도입 ▲FTZ 장기간 방치 화물 매각 요건 완화를 한다.

'FTZ 혁신지원센터', 'FTZ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혁신을 간접적으로 돕는다.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연계 수출 종합 패키지를 만들고(심층 진단) ▲사업화율을 높이며(시제품, 인증) ▲수출 실적을 확대한다(판로 개척).

아울러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뭉쳐 'FTZ 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030년 FTZ 수출 100억弗·투자 50억弗·고용 5만명 달성

FTZ 2030 혁신 전략 비전과 목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혁신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FTZ 100억달러의 수출, 50억달러의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업체 수를 현 1101개에서 2000개로 늘려 5만명의 고용을 달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투자 위축 등 여건 변화로 관세 유보 실효성이 낮아지고, 투자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FTZ의 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졌다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결국 ▲지역 주력 산업과의 시너지가 약해지고 ▲수출 및 혁신 역량이 부족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등 악순환을 겪게 됐다고 봤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 '혁신 전략'을 통해 이런 약점을 극복해나가면 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수출, 투자, 고용 목표를 높게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코로나 쇼크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돼 반도체, 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산의 지능형·디지털 산업, 울산의 친환경 자동차, 대불의 에너지 신산업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첨단산업 유치 기회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합포만의 기적'이라 불린 마산 FTZ는 1990년대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관계 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 '혁신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FTZ를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시 한번 FTZ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산업부는 박수현 대신금속 대표를 비롯한 유공자 28명에게 상을 줬다.

마산 FTZ 50주년 정부 포상 대상자.(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