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까지…석탄발전은 0"(종합)

전력수급 해결시급…그린수소, 탄소포집 기술개발 난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3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대신 석탄발전 비중은 '제로(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공격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국무회의 심의 후 유엔(UN)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2020년 말까지 LEDS와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정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50년까지 6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비중은 0%까지 끌어 내린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2%에 불과한 반면 석탄발전 비중은 40.4%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인 목표다.

또 지난 2월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정부에 제안했던 205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60%, 석탄발전비중 4.4%보다도 상향된 목표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연계하고 동북아슈퍼그리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2050년 재생에너지 및 석탄 발전 비중은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의 경우로서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향후 정책성과 평가, 기술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정교화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2017년 기준 연 7억914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도 제시했다. 일각에선 이 정도 감축량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는 지난 3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유엔에 보고할 LEDS 정부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전문가들은 '의미는 있지만 갈 길이 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80% 확대, 석탄 발전 비중 0% 축소 등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아진 목표치, 달성 가능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번에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LEDS 추가 검토안엔 지난 2월5일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정부에 제출한 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하는 시기가 당초 2062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net zero)은 탄소 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탄소 흡수량과 합쳤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추가 검토안엔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DAC) 기술 확보(산업) ▲건축물 LCA(Life Cycle Accessment) 기반 최적 설계(건물) ▲완전 자율주행차 구현(수송)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야말로 '산업·사회 대변혁'이 일어나야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다.

기존 대책도 지난 2월 제출안보다 강화됐다. 2월 안의 5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1안보다도 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5~80% 확대(발전) ▲석탄 발전 비중 0%(발전) ▲수소환원 제철 적용 확대(산업) ▲탄소 포집 및 저장 처리(CCUS) 활용 확대(산업) ▲도시가스를 전기·수소로 대체 ▲친환경차 대중화 등이다.

새롭게 제시된 안 중에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확충'은 남북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시베리아와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풍력·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를 끌어와 전력을 만들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공급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연결 사업인데 북한을 설득해야만 러시아, 중국의 전력망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린 수소·탄소 포집기술 서둘러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0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악수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 탄소 포집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산업의 덩치를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기술은 '그레이 수소'에 머물러 있다. 가스를 통해 수소를 만드는 그레이 수소로는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탄소 포집 기술도 골칫거리다. 기계설비로 대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DAC 기술이 핵심인데, 막대한 에너지와 물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안드레스 클래런스 미국 버지니아대 시스템및환경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2050년까지 세계 기온 상승량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DAC 장치를 운용하려면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의 115%, 전기 생산에 쓰이는 물의 35%를 각각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 제출 숙제'는 냈지만…

전문가들은 우선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한 약속을 지킨 데 의미를 뒀다. 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LEDS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데 1차 과제는 수행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조정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현재 연 7억914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높여서 잡지 않았다. 물론 적은 양은 아니지만 목표가 '2050 탄소 중립'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이조차도 너무 느슨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분야의 한 전문가는 "물리적으로 올해 안으로 2030년까지의 NDC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이날 LEDS 추가 검토안에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해 NDC 상향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 메시지만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