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지자체 땅 찾기 도와주고 관리까지"

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전문 지원기관으로 도약
무단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 누락된 땅 소유권 이전 도움
공유재산 위탁관리부터 드론 활용 이용실태 확인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무사례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기초지방단체 A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시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된 토지 548필지를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기존 관리대장에 누락된 172필지를 확인해 소유권을 이전 조치하고, 기존 용도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토지 128필지는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는 등 시 공유재산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유재산 위탁관리와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ㆍ토지 등 공공성을 가진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 책임 아래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그간 법령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전문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돼 온 공유재산이 많았다. 이에 2018년 행안부가 공유재산 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공제회가 공유재산 위탁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공제회는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유재산인 토지ㆍ건물 등을 임대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는 등 전문적 관리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수입도 증대시킨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해결한다. 현재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군 2개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북 장수군 등 4개 이상의 지자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협의해 나가며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는 올해 7~10월 충북 옥천군, 부산 북구 등 5개 지자체의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약 3800필지, 400만㎡에 대한 현장조사에는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였다. 내년에는 지적도와 항공영상ㆍ공공데이터가 연계된 '지리정보시스템(GIS시스템)'을 운영해 입체적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공유재산 실무교육'도 개설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교육이 제한되면서 비대면(언택트) 영상 교육을 제공했는데, 전국 105곳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동현 공제회 이사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관계부처의 지원 등이 맞아떨어져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