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급 유행 번지면 2.5단계…8월 하순 국면은 1.5~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오는 7일부터 적용
과거 주요 대규모 집단발병사례 적용해보니
신규확진+보조지표 기준삼아 거리두기단계 조정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 14일 코로나19 예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불자들이 수능 고득점 및 대학 입시 성공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3단계로 나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내 건 명분은 지속가능성이다. 기존 조치가 시설특성이나 유행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획일적인 조치 탓에 일선 시민이나 경제주체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등 현 거리두기 조치를 오랜 기간 지속하기 힘들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내년 말까지는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원초적 무기'로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만큼,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과거 대구ㆍ경북 일대 신천지예수교 대규모 집단감염이나 이태원 클럽, 교회ㆍ집회발 집단발병 등 크고 작은 상황을 겪으며 대처역량을 높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될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지난 2~3월 신천지발 유행 당시에 적용한다면 2.5단계 조치가 가능하다. 당시 유행은 2월 하순에서 3월 초로 넘어가면서 절정을 보였다. 국내 지역감염 환자만 909명(2월29일)으로 그간 국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많았던 날을 전후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96명 수준이었다.

새로 바뀐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적용한다면, 하루 평균 400~500명 넘는 신규 환자가 생기거나 날마다 두 배 이상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하는 2.5단계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식당ㆍ카페를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집합금지)되며 다른 시설도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실내ㆍ외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직장에선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전국 유·초·중·고 등교수업이 확대된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손소독을 하며 등교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루 800~1000명 이상 전국 유행 3단계 격상
이태원클럽발 유행처럼 하루 수십명규모 시 1단계

다만 이는 신규 환자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당 집단에서 60대 이상 고령층환자 비중이나 지역(권역)별 발생양상,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여력,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등 다른 보조지표는 감안하지 않은 조치다. 방역당국이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처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러한 조치보다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 신천지 집단감염처럼 젊은 연령층 환자가 대다수이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해 유행이 번졌다면 2.5단계까지 상향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신천지발 대규모 유행을 겪은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데다 마스크착용ㆍ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당시와 같이 환자가 급증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8월 중순 연휴와 교회예배ㆍ도심집회 등을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유행이 불거졌을 때는 1.5단계 혹은 2단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당시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번지면서 하루 400명 넘게 신규 환자가 나온 적도 있는데(8월 27일 지역감염 434명), 한창 환자가 급증할 당시 한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331명 수준이었다.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규 환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이거나 다른 권역에선 30명 이상이면 1.5단계, 이보다 두 배 이상이거나 전국 단위로 300명 이상 신규 환자가 나오면 전국적 유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 2단계에선 클럽이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방문판매시설이나 노래방, 실내공연장은 오후 9시 이전에는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이 가능하다.

5월 중하순 이태월클럽발 규모의 유행이라면 현재와 같이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시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하루 평균 환자는 40명이 채 안됐다. 생활방역 개념을 적용한 거리두기 1단계가 수도권 100명 미만, 다른 권역에서도 10~3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집단감염이 불거져도 평소처럼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1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위주로 이용인원 정도를 다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