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에 설치한 경도주권 탑…대한민국을 찾자

순천시의회 이영란의원…심의 안 받고, 법률위반, 이익없으니 철거 주장
A 의원…의회 보고사항 아니고 시장의 행정 재량행위, 문제없다 주장
공무원… 무상 기부받아 국가정원 관람객에 공개하는 것은 이익 크다 주장

순천만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 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지난 8.15일 광복절 75주년 기념으로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일제 강점기 때 빼앗긴 한국 표준시를 되찾겠다며 ‘경도주권 찾기 시민운동본부’와 순천시민이 십시일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만든 ‘경도주권 탑’ 조형물이 설치됐다.

탑 상단부에 설치된 시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간다.

도쿄 135도가 아닌 경도 127.5도 선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기준으로 우리 표준시를 ‘순천시(時)’로 바꾼 것 이다.

이 조형물은 '경도 주권'을 다시 논의하며 공론의 장을 펼치고 되새기는 계기를 순천에서 시작하는 마중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경도주권’이란 대한제국 임금 고종이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127.5도를 기준, 영국 런던 시간에 8시간 30분을 더하는 표준시를 정하고 이를 세계만방에 공포해 사용하던 대한민국의 시간을 다시 찾자는 이야기다.

일제강제 합병 후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의 표준시를 일방적으로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 표준시로 바꿔 버렸고 이후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원상회복과 재변경의 수난을 겪게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 표준시를 되찾자는 의미로 ‘경도 주권'이라는 말이 나온 대목이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 국제시간 기준 경도가 일본과 같은 수 없다며 표준시를 다시 원상회복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표준시를 도쿄시로 변경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도쿄시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빼앗긴 한국 표준시를 다시 회복하자는 순천시민이 중심이 된 ‘경도주권 찾기 운동본부’가 기증한 조형물을 국가정원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순천시의회 이영란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는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 재산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경도주권탑은 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장관,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경도주권탑을 기부한 경도주권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등록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설립취지마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경도주권탑 철거를 순천시에 촉구했다.

순천시관계자는 “역사·지리·교육적 가치가 높은 경도주권 탑을 순천시가 재정투자 없이 무상으로 기부 받아 연간 수백만 명의 국가정원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A의원은 “경도주권 탑에 대해선 공무원이나 허석 시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했어야 했다”며 “경도주권 탑 설치가 의회 의결사항 같았으면 사전에 의논하고 의결을 받았을 건데 조례상으로 규모가 작아서 행정의 재량행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답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즉,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보고하지 않아도 의회는 특별한 주장을 할 수 없고, 시장이 행정의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의회에 보고 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 이냐는 설명이다.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정부분 정치적 재량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으로 경도주권 탑을 정치적으로 봐도 발목잡기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순천시 공무원 B씨는 “경도주권 탑의 좋은 취지와 행정과 공무원에게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경도주권 탑의 철거를 논하는 것은 또 다른 해석으로 바라볼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민 C씨는 “경도주권 탑의 의미를 순천시의회가 훼손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순천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각 단체들의 상징물 보다 경도주권 탑의 의미가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일반 단체가 기증한 조형물 설치는 안 된다는 주장과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바로 잡아 주권을 찾자는 운동이 충돌했다.

시민들은 순천만국가정원에 꽃과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상징물이라면 더 더욱 나쁘지 않겠다는 반응이며, 국가정원은 관리하는 조례나 운영지침 등을 재·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