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법성 논란 해결 …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

과기정통부와 협력,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까치온' 시범서비스 내달 1일 개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까치온'을 놓고 대립해 온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30일 공동 입장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까치온 서비스를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해 과기부가 지적해 온 위법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기존 7420대+신규 1만1030)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버스 와이파이 2만9100대를 포함해 전국에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 도로와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 국민들의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