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 넘었다", "직 내려놔야" 국감 마지막 날도 秋-尹 갈등 정쟁 지속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정치 국감'으로 마무리
文 "국감, 여전히 정치공세 장… 매우 아쉽다"
野 "대통령, 秋-尹 갈등 강 건너 불 보듯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된 가운데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맹공에 나섰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정에 대한 정책적 논의보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만 부추긴 '정쟁 국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언급한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퇴임 후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며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 "생경한 단어"라면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았다.

이날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견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장관 지휘권에 사실상 불복한 것이다. 공직 책임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 집행 책임자들은 몇 년 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라며 사법부 책임자의 선출직을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윤 총장을 향해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이라며 "특정 세력이 지지해 대권 주자로 부상했지만, 반대로 검찰 신뢰도는 꼴찌가 됐다"고 일갈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해괴한 단어를 써서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회도 어지럽혔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 같은 '국감 정치 공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책적 논의는 실종된 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와 갈등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감이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을 보고 '과연 의회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그런 광경이 정상적인가'에 대해 매우 회의를 갖게 됐다.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하는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윤 총장에게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검찰총장이라면, 지금 즉시 대통령께 정식으로 해임을 건의하시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이어 "혹시 윤 총장을 해임하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가면이 벗겨지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 두려운 건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즉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문제 많은 검찰총장을 왜 놔두냐"라고 반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둘을 해임하든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고 임명권자가 가진 권한"이라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화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이들의) 갈등과 대결을 지켜만 보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는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한 지붕 아래 두는 건 위선이다. 지금 당장 추미애와 윤석열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시작한 21대 국회 14개 상임위 감사 일정은 26일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오늘(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감사에 들어간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