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에 부동산 매매 개방

'소유권 허용' 부동산 법안 개정
인도네시아 국민과 동등하게 주택 구입
외국국적자·해외 법인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가 외국인들에게 부동산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부동산으로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인도네시아에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피안 드잘리 농지공간기획부 장관은 옴니버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외국인도 인도네시아 현지 부동산 바이어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며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의회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수십 개의 법안을 묶은 옴니버스 법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할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반 주택이 아닌 아파트만 구입이 가능했다. 또 인도네시아 내에서 30년 사용권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고 추가로 20년의 사용권 연장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부동산 사용권을 담보로 이용한 자금운용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다.

개정 부동산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와 법인은 물론이고 법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 국적자, 인도네시아 지점이 있는 해외법인, 인도네시아 대표 기관이 있는 해외정부와 국제기관까지 확대됐다. 폴러스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 회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조건이 인도네시아인과 같아졌다"며 "잠재적인 투자시장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드잘리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양대 거물인 제임스 리아디 리포그룹 대표와 묵타 위자야 시나르마스 그룹 대표 등과 화상회의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정 부동산법이 시멘트, 철강, 인테리어 등 170여개의 연관산업뿐 아니라 이들 산업에 고용된 3000만명의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강조했다. 위자야 대표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재정지원을 받고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 전망 조사기관인 IPW는 지난 2분기 부동산 가격이 평균 8% 하락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인들이 경기침체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줄인 결과다. 지역별 편차는 더욱 크다.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은 50.1%나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