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소년범죄… 가정폭력 사건도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 관련 사건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전년(3만3000건)보다 9.83% 늘었다. 이중 2만4000여명(69.2%)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미성년의 바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다.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학교 폭력 사건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922건이었던 소년보호 폭행 사건은 2018년 1779건으로 늘었다.

특히 절도는 전체의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보호처분 총 2만4131명 중 남자가 1만9506건으로 80.8%였고, 여자는 4625명(19.2%)이었다.

연령대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30.6%로 많았다. 행위 원인을 따져보면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기심, 생활비마련, 유흥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는 33% 줄어든 반면 성폭력 사건은 47% 늘었다. 절도사건은 2010년 1만9356건에서 2019년 1만2941건으로 33%, 집단폭행이나 상습폭행을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사건은 2010년 9047건에서 2019년 4118건으로 54% 감소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사건은 2010년 964건에서 2019년 1425건으로 47% 늘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도 2010년 532건에서 2019년 673건으로 26.5%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2만3698건으로 전년(1만9739건)보다 20%가 늘었다. 2016년 2만2482건을 찍은 후 2017~2018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가정보호사건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송치해 가정법원에서 접근 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가정폭력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10명 중 7명꼴(70.8%)로 가장 많았다. 사실혼(10.6%)이나 과거 배우자였던 관계(2.3%)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 수준이다. 이어 부모와 자녀 관계가 14.7%로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접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사회 불안 외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꼽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이 늘어난 셈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을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적극 송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