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시예산안 통과...연방정부 셧다운위기 해소

11월 대선 중 셧다운 위기는 해소
코로나 위기 속 후폭풍 우려에 초당적 합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 하원이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회계연도가 바뀌는 당장 내달 초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지지율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초당적 협력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12월11일까지 연방정부의 임시예산 사용을 허가하는 '임시계속예산안(CR)'을 통과시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단기지출 법안인 CR을 통해 12월11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극빈층 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저녁 늦게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이 협상을 도출해 CR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지난주 내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극빈층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80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CR법안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했고,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190억달러 규모 농민지원금이 먼저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결국 므누신 장관이 농민지원금 반영 요구를 철회하면서 양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매해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9월30일까지 새해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CR법안은 예산공백으로 발생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책이다. 해당 CR법안에 명시된 단기지출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예산안, 혹은 단기지출기한을 연장한 새로운 CR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미 연방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35일간 셧다운 상태에 놓여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것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예산안과 추가 경기부양책 통과를 두고 정쟁을 장기화하는 게 대선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