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시간·비용 아깝다" vs "기간 단축 시기상조"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모씨(45ㆍ여)는 최근 홀어머니 눈수술을 앞두고 급히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눈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하루 빨리 간병을 하고 싶었지만 정부의 '2주 자가격리' 의무 때문에 속을 태우는 중이다. 김씨는 "한국 입국날 바로 보건소에 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음성'이 확인됐지만 2주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어머니가 눈이 불편하셔서 내가 손발이 돼줘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최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입국한 한국인 이모씨(40ㆍ남)도 2주 자가격리 불편을 겪고 있다. 아이 초등학교 전학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자가격리 상태에서는 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성인은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그럴 수 없다"면서 "결국 동생이 대신 떼어줬는데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18일 정부의 자가격리 기준에 따르면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가 의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국가는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2일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자가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 감염 5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약해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한 조치다. 스위스, 노르웨이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이다. 독일도 위험국가를 대상으로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우리나라를 위험국가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최근 해외 입국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14일 자가격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6일 해외 입국자는 4133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4000명대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9월11일~9월17일) 해외 확진자수는 107명으로 일일 두자릿 수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최근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당분간 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고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까지는 잠복기에 대한 부분,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14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행 상황이 변경되거나 해외 각 국가의 위험도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해 자가격리 기간과 검사 대상 등을 계속 보완ㆍ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지역감염 환자가 109명으로 어제(145명)보다 줄었지만 세자릿수를 유지했고, 해외유입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17명으로 어제(8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