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리더십 체인지' 한일관계 극적 반전은 힘들다

'포스트 아베' VS '제2 아베'
대외전략 계승 가능성 높아…과도기 내각 한계, 관리형 전망
일각선, 극우 아베 대비 합리적 사고…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의 '리더십 체인지' 국면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일관계의 향배다. 이목은 사실상 새 총리에 오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광이 문재인 정부들어 악화 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외교전략을 택할 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전망은 스가 관방장관의 국내 정치적 입지에 따라 다소 엇갈린다. '제2의 아베'라고 불리며 아베 총리의 대외전략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극우 성향의 강경 일변도였던 아베 총리에 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대를 가져볼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 등으로 껄끄러웠던 한일관계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기점으로 더욱 악화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고, 급기야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로 보복을 감행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의 비우호적 조치 등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양국 대화 재개를 전제로 GSOMIA 종료는 유예됐지만, 약 10개월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도 했다.

한일 사이에 켜켜이 쌓인 현안을 두고 스가 신임 총리에게 회복 또는 복원을 위한 묘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사실상의 과도기 내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스가 신임 총리 역시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한일관계의 극전 반전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스가 장관은 이를 의식해 공식적으로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의 입을 통해 '제대로 스가가 정책을 계속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신임 총리로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한일 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데 스가 장관의 경우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아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국 관계는 더 악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안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배상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기업의 4억원 규모 국내 자산 매각 이후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스가 신임 총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방장관으로 아베 총리의 ‘충실한 입’이었던 기존의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스가 장관은 아베 정책 계승하면서 관리형 내각으로 갈 것”이라며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가 관계 악화의 뇌관이 되겠지만 내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문제를 악화키시지 않고 상황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은미 부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건의 경우 일본이 먼저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경우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을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먼저 변화된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의원을 해산 후 조기 총선 등을 통해 스가 신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과도기 내각이 아닌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할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일 동맹에 기반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면서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던 아베 총리와 달리 스가 장관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스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의 경우 1965년 협정에 근거한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내각의 다른 측근들과 달리 찬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쪽과도 소통이 가능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와 달리 이념 정치에 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단기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거쳐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