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韓, 재정 여력 있다…선진국도 재정 역할 강화 추세"

'유연성 보강한 재정준칙' 9월 발표…코로나19 등 극단적 위기 상황 고려
"큰 폭 증세,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 편성은 다른 나라보다도 재정여력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이 8.5%로 3년 연속 확장적 재정이다.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올해 9.1%, 내년 8.5%로 증가율은 조금 낮아졌지만 모두 8% 이상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여줬다. 작년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있었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위기가 있었다. 정부로서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다.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낮은 성장이 예상되더라도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수지가 조금 늘어나 약화되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재정건전성과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굉장히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이행은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경제와 방역하고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방역 중앙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을 때 방역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잘 균형되게 짚어보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희망만 얘기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의 추세와 최근 코로나 19의 확진자 증감 등을 모두 반영해서 조정한 것 같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2%로, 역성장을 방지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19 위기가 통제된다면 3분기 반등과 올해 역성장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과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 상황이 연말까지 가거나,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올해 역성장을 방지하는 노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한은이나 연구소처럼 성장률을 그때그때 조정해서 제시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경방 때 제시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대한의 조치다. 성장률에 대한 추가 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최근 경제 위기와 코로나 19 위기 극복으로 재정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에 대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준칙을 연구해 보니 전 세계 국가 중 약 100여 개 국가, 정확히는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하고 있다. 선진국을 보니 재정지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세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다. 이에 더해 비계량적인 정성적 준칙도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재정준칙과 함께 이번 코로나 19 위기처럼 아주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강한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9월 중 검토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확장 재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희가 확장 재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총 세 가지다.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의 차이(세입 증가와 세출 증가의 차이), 총지출 증가율의 경상성장률 초과 범위,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등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0.3%인 것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은 8.5%이기 때문에 두 증가율의 차이는 8.2%가 된다. 올해는 7.9%였다. 오히려 7.9%에서 8.3%로 더 늘어난 것이 확장적 재정의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다. 두 번째 기준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얼마만큼 초과했느냐다. 총지출 증가율이 9.1%, 경상성장률이 3.8%여서 그 차이가 5.3%였다.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8.5%, 경상성장률이 4.8%로 그 차이가 3.7%가 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올해보다는 조금 낮아지지만 경상성장률을 훨씬 넘는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이 두 번째 기준이 되겠다. 세 번째 기준은 재정충격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들어내는 지수다. FI지수가 0보다 크면 확장 재정, 0보다 작으면 긴축 재정으로 판단한다. FI 지수가 올해 1.7이었는데 내년에는 2.0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 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줄어든 세수 확보에 대한 증세 계획은.

=내년 채무 증가율은 46%대가 된다. 올해 3차 추경 기준 43.5%였는데 약 3%포인트 이상 늘어나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세입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되면 이 같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분이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부득불 내년의 국가채무가 46%대에 갔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증세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될 다른 이슈 사안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또 비과세 감면 축소, 과세원 개발 및 발굴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

▲2022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50%를 넘게 된다.

=저희가 9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하고도 협의가 예정돼있다. 피치를 포함한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펀더멘탈, 채무, 수지 등이다. 국가채무 수준도 고려된다.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주의력 있게 관찰하고 있는 평가 기관 중 하나다. 그래서 정부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계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또 늘어나는 것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책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약 190건 정도의 신용등급 하락 결정이 있었다. 한국은 3개 평가 기관에 의해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재정 역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최대한 설명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