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놓인 경제당국…섣불렀던 소비쿠폰 중단·공휴일 경제효과도 '뚝'

외식·영화·공연·전시·관광 쿠폰 지급 연기
'소급 적용' 논란 우려해 기배포 쿠폰은 사용 가능토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1700억원 규모의 '8대 소비 쿠폰' 정책이 결국 중단됐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17일도 내수 회복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섣부른 정책으로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발행 등 인위적인 진작책보다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외식ㆍ영화ㆍ공연ㆍ전시ㆍ관광 쿠폰 지급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면 소비가 어려워졌지만, 일부 쿠폰은 온라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 추이, 이달 1~20일 수출 실적, 7월 산업활동동향 등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해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 쿠폰 잠정 중단으로 꺼진 내수를 수출ㆍ투자 분야의 대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14일과 15일 이미 발급된 쿠폰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배포 분에 대해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한다"며 "농촌여행 쿠폰도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에 한해서는 8월 말까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미 배포한 영화ㆍ박물관 할인 쿠폰은 철저한 방역하에 쓸 수 있지만 16일 이후 추가 배포는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체 공휴일과 연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고 밝히며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면 소비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조달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규제를 풀어 자연스럽게 소비가 흘러가도록 해야한다"며 "긴급재난금에 이어 소비 쿠폰까지 실제 경제효과에 크게 도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배포된 쿠폰 사용, 쿠폰별 중단ㆍ연기ㆍ사용 등 제각각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최종소비를 끌어올려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과 상품권을 통한 지원보다는 중간소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