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4대강이 문제냐" 역대급 폭우, 정치권 '정쟁 그만' 뿔난 국민들

집중 호우 사망자 30여 명 이상…정치권 연일 '4대강 타당성' 공방
시민들 "싸움은 수해 복구 끝나고 했으면" 비판

지난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마을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왼쪽은 전남 광양시와 연결된 섬진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다. 자연재해까지 정쟁화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아닌 4대강 사업 타당성 공방은 지난 8일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인근 제방을 포함해 고달천 합류부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거졌다. 이곳에는 섬진강 큰 줄기가 형성하고 있는데, 이 일대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어 다음날인 9일 경남 창녕군 일대에 이틀간 3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에서도 제방 붕괴가 발생했다. 그러자 보가 물길을 막아 제방이 터졌다는 취지의 비판이 불거졌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마을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적 수해를 보며 4대강정비를 안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처참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놓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분들이 작금의 상황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다. 4대강에 이어 진작 지천 정비에 신경 썼어야 할 정부가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며 국토부에서 홍수관리 등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갔다. 그 후 이렇게 홍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관리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라면서 "이번 기습폭우에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했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집권해서는 적폐로 몰아 보 해체까지 강행했습니다.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도 중단됐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야당 공세에 여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일부에서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북구청 긴급수해복구 청소반원들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수해 피해 집기들을 수거 차량에 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회의에서 "야당에서 4대강 예찬론을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로 쓰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이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환경 개선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폭우지역의 홍수피해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답답하다'라는 취지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정치인들이 싸우는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지금 한창 물난리로 모두가 고통받는 그 와중에 4대강을 두고 입씨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싸움은 좀 이 난리가 끝나고 해도 되지 않나, 수해 복구에 여-야 할 것 없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금은 수해 복구가 먼저 인 것 같다"면서 "다 끝나고 4대강을 가지고 싸우든 다른 거로 싸우든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재민을 위한 특별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9일 전북 순창군 직원과 주민이 폭우 피해를 본 적성면 태자마을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11개 시도 이재민은 4349세대 7512명에 달한다. 이중 1647세대 3046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 했다.

인명피해는 총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 8명이다. 사망자는 경기와 전남지역에서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춘천 의암호 사고 피해상황은 제외 했다.

시설피해도 2만 건이 넘었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이 8470건,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이 1만2356건으로 총 2만826건을 기록했다. 이중 1만1692건은 복구 완료(56.1%)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사전 예찰, 통제 및 대피를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