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물물교환, 한미워킹그룹 협의 사안 아니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통일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간 물물교환 방안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한미간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물물교환 방안이 한미간 협의의 대상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안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물교환에 대해) 필요하다면 (미측과) 소통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인도적 협력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론'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등 남북간 작은 교역에서 출발해 큰 규모의 교류로 이어가자는 취지다.

지난 5일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이 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제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미국과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가능한 남북 물물교환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안이 한미워킹그룹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사회·문화분야 시민단체 임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청문회에서도 "제재 영역이 아닌 인도적 협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인도적 협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