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노영민 등 사표 언급無(상보)

'다주택' 참모들 앞에서 "시세차익 노린 다주택자 부담 높이겠다"…김조원은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20.8.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의 주요 참모진이 부동산 논란 등 최근 사태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데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매각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면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외에도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 차단 ▲실수요자 위한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강화 등 대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서도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50일 이상 이어진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전국에 호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자들을 향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